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성희롱 성립 여부는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심리ㆍ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례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성희롱 성립 여부는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심리ㆍ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례

2018.06.20

<div style="text-align: left;">대상판결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또한,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이러한 전제에서 대법원은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인 원고가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강의를 수강한 점, 피해 진술에 소극적인 점,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원고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희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성희롱 성립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에 관하여 처음으로 정리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div>

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18.06.20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