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대기처분‘도 자동해임과 별도로 민사상 무효 판단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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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대기처분‘도 자동해임과 별도로 민사상 무효 판단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는 사례

2018.08.16

<div align="left">부산의 한 학원에서 일을 하던 A는 학원 측으로부터 징계의 한 종류인 '대기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원은 A에게 "대기처분 기간 만료에 따라 보직을 받지 못해 2○○○년 ○○월 ○○일자로 자동해임을 확정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자동해임'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A는 "대기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대기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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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은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이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고, 자동해임의 적법 여부 판단과 별개로 대기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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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은 "대기처분 기간 동안 임금이 감액되고 승진, 승급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고, A는 대기처분 이후 자동해임에 따라 해고됐지만 그 해고가 정당한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결국 대기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자동해임 사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기처분 무효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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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한편, 대기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div>

칼럼 [노동] 최저임금 판결의 최근 동향과 쟁점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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