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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산] K-방산 르네상스 시대, 수출 계약의 숨은 리스크와 대응 방안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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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말 발발한 미국-이란 분쟁은 글로벌 방위산업 지형에 예상치 못한 속도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쟁에서 미사일과 드론이 전장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사일 방어 체계(Missile Defense System) 및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의 전략적 중요성이 전례 없이 부각되며 국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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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사일 방어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한국산 시스템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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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에서 명확해진 것은 서방 진영의 요격 미사일 및 정밀타격 자산의 재고 부족 문제입니다. 이란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요격에는 통상 복수의 요격탄이 소모됩니다. 미국의 주력 요격 미사일인 PAC-3는 연간 생산량이 제한적이며, 납기는 4~6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백에서 특히 한국산 중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M-SAM II)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이미 UAE(2022년, 약 35억 달러 규모), 사우디아라비아(2024년, 약 32억 달러 규모), 이라크(2024년, 약 28억 달러 규모) 등 중동 3개국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분쟁에서 처음으로 실전(combat) 운용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중동ㆍ유럽 추가 수출 협상에서 결정적인 ‘실전 검증’ 자산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방산의 압도적인 납기 준수와 가격 경쟁력도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납기 준수와 가성비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노르웨이가 2026년 1월 미국 HIMARS 대신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20억 달러에 계약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한국산 방산 물자의 우수성이 유럽 시장에서도 구현되고 있습니다.</div>
 
 
III. 기업 법무ㆍ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위한 핵심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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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수출 급성장은 계약 구조, 수출통제, 기술이전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동반합니다. 방산 관련 거래를 취급하거나 방산 기업을 클라이언트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 두고 있는 기업 법무팀이라면 아래 쟁점을 최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1. ITAR의 역외적용과 한국 방산 수출의 교차점 
 
한국산 방위산업물자에 미국산 부품ㆍ기술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물자의 제3국 수출은 미국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국제무기거래규칙)에 따른 재수출 허가(Re-export Authorization)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상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투시 원칙(See-Through Rule)’입니다. 즉, 상무부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수출관리규칙)이 미국산 특정 부품의 가치 비율(10% 또는 25%) 또는 미국산 특정 기술의 사용 여부에 따라 통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ITAR은 단 하나의 통제 부품이라도 결합되어 있다면 최종 완성품 전체를 ITAR 통제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방산 기업은 미국 USML(U.S. Munitions List, 미국 군수품 목록)에 등재된 통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수 스크리닝해야 합니다. 
 
더욱이, ITAR 또한 EAR과 동일하게 미국인ㆍ미국 법인이 아닌 제3국 기업에도 역외적용되며, 위반 시 건당 최대 약 130만 달러(또는 거래 가치의 2배 중 큰 금액)의 과징금 또는 형사 처벌(벌금 및 징역 포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절충교역(Offset) 의무의 법적 리스크 
 
한국은 1,000만 달러(약 147억 원) 이상의 외국산 방산물자 구매 시 방산업체에 절충교역(기술이전, 부품 국산화, 공동생산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방산 기업이 해외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 역시 동일한 절충교역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상 문제는 이행 지연과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입니다. 국내에서도 외국 방산 기업들이 절충교역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충교역지침에 따르면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미이행 의무 가치의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이행해야 하며, 연장된 기간까지도 최종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행보증금에서 미이행 가치의 10%를 위약벌로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이행 강제 수단과 관련하여, 미국 USTR은 2025년 국가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방산조달에서 한국의 절충교역 제도가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무역장벽’이라고 공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절충교역 계약 검토 시 주요 확인 사항:

<ul>
	<li>이행 기한 및 단계별 마일스톤의 명확한 규정</li>
	<li>기술이전 항목의 ITARㆍEAR 해당 여부 사전 확인</li>
	<li>기간 연장 시 할증률 및 미이행 시 위약금 산정 방식</li>
	<li>수입국 정부의 절충교역 감독 기관 및 분쟁 해결(중재) 조항</li>
</ul>
 
3. 정부 간 계약(G2G) vs. 직접 상업 계약(DCS)의 구조 선택 
 
K-방산 수출은 정부 간 협정(Government-to-Government, G2G) 방식과 방산 기업의 직접 상업 계약(Direct Commercial Sales, DCS) 방식이 혼용됩니다. G2G 방식은 통상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한국 정부 기관이 거래 당사자로 개입하여 수입국의 정치적ㆍ신용 리스크를 낮추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 조건 변경 등 유연성이 제한됩니다. 반면 DCS 방식은 기업이 직접 협상 주체가 되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수출허가 취득, 종단 사용자 증명서(End-User Certificate) 확보 등 모든 컴플라이언스 책임이 온전히 기업에 집중되므로 법무팀의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4. 시스템 통합자(System Integrator) 구조와 하도급 법적 책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체계업체(Prime Contractor, 주계약업체)가 해외 정부와 본계약을 맺고, 핵심 부품(레이더, 발사대 등)을 복수의 협력업체(Subcontractors,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수출됩니다. 최근 K-방산 수출 계약이 조 단위로 대형화되고 납기가 촉박해지면서, 체계업체가 해외 발주처와 본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국내 협력업체들과 납기 및 단가 협상에 난항을 겪는 등 '백투백(Back-to-Back) 계약 구조의 불일치'가 실무상 핵심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양산 물량으로 인해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조기 납기를 맞추어 지체상금 발생을 피하려다 보면 협상력이 약해져 단가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산 수출 컨소시엄 구성 및 하도급 계약 시 법무팀의 주요 검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li>수출허가 책임의 귀속 주체(prime vs. sub)</li>
	<li>납기 지연 시 손해배상 책임의 연쇄 구조</li>
	<li>지재권(특히 핵심 기술 특허)의 귀속 및 라이선스 범위</li>
	<li>하도급 계약상 수출통제 flow-down 조항의 설계</li>
</ul>
</div>
 
 
IV. 전망: 방산 법무 수요의 구조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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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이 장기화되고, 유럽의 재무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K-방산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동시에 수출 계약의 규모가 커지고 수입국이 다변화될수록 법적 복잡성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방산 기업의 법무팀과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수출허가-계약 구조-절충교역-하도급 책임’이라는 네 가지 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이를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경쟁 우위의 요소로 내재화한 기업만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글로벌방산안보팀은 고도화되는 국제 안보 규제와 지정학적 변동성 속에서, 우리 방산 기업들이 직면하는 다층적인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최적의 전략적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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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적 동향 분석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지평 글로벌방산안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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