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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9.03.08
<div><strong>[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65613 판결]</strong></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 <div align="center"> </div> <div align="left">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A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B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A사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사는 B씨에게 "배포 대행 도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노동위원회에 A사와 그 미디어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은 "A사는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출근 시간이나 조회시간, 그 변동 사항을 단체문자로 알리기도 했다"며 "A사가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이어 "B씨 등은 A사의 지시에 따라 배포 업무를 하고 A사가 지정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독자적인 방법으로 업무 내용과 범위를 스스로 확장ㆍ개척할 수 없었다"며 "A사가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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