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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민관협력사업(PPP) 관련 법률 개요

2024.07.31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17px 25px 15px 25px; text-align: justify;">이 뉴스레터는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우크라이나 로펌 AEQUO(에이큐오)가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div>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이란 공공 파트너(국가 또는 지자체)와 민간 파트너(민간 법인) 간 협력을 통해 인프라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따라 수행되고 PPP 관련 법률에서 정한 PPP의 주요 특성을 충족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PPP 관련 법률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PPP의 주요 특성 
 
<ul>
	<li>목표: PPP 대상의 구축, 재건 및/또는 그 관리(사용, 운영, 유지, 보수)</li>
	<li>장기적 관계: 5년에서 50년 사이(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권리의 경우, 10년)</li>
	<li>리스크 분담: 공공 파트너와 민간 파트너가 리스크를 공동으로 분담</li>
	<li>투자 의무: 민간 파트너가 PPP 대상에 투자할 의무 부담</li>
</ul>
 
 
2. PPP의 형태 
 
PPP는 다음 각 호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기타 여러가지 형태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ul>
	<li>실시협약</li>
	<li>공동 활동 협약</li>
	<li>자산관리계약</li>
	<li>다양한 계약의 요소가 포함된 혼합 계약을 포함한 기타 계약</li>
</ul>
 
 
3. PPP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우크라이나법은 PPP 사업 실행 대상이 되는 영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li>에너지 절약기술의 생성 및 구현, 적대 행위로 인해 파괴된 주거용 건물의 건설 및 개조</li>
	<li>모듈형 건물의 설치 및 우크라이나 실향민을 위한 임시 주택 건설</li>
	<li>전기 에너지의 생산, 유통 및 공급</li>
	<li>고속도로, 도로, 철도, 공항 활주로, 교량, 고가도로, 터널 및 지하도, 해상 및 하천 항구 및 그 기반시설의 건설 및/또는 개발</li>
	<li>의료보건 서비스</li>
</ul>
 
 
4. PPP 절차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solid #bbbbbb 1.0pt">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width="18%">단계</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width="82%">설명</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확인 및 제안</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valign="middle">PPP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 또는 민간 파트너가 책임 당국에 PPP 개시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 제안서에는 PPP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 경제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분석</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valign="middle">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PPP 사업의 효율성 분석(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국가 소유 대상과 관련된 제안서 분석을 담당하고, 지방 당국은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한 대상에 대한 분석을 담당함).</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의사결정</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valign="middle">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PPP 사업 시행을 결정함.</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파트너 선정</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valign="middle">입찰을 통해 민간 파트너를 선정함. 우선, 사전 심사 단계에서 입찰 참가자는 PPP 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 업무 경력, 직원의 자격,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함. (필요한 경우) 위 요건을 갖춘 참가자는 비밀유지계약에 서명하고 등록비를 납부함에 따라 입찰 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됨. 제출된 입찰서(기술 및 재무 부분)는 기술위원회에서 검토함.</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협상 및 계약 체결</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valign="middle">협상을 거친 후 낙찰자와 관련 PPP 계약을 체결함.</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시행</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valign="middle">사업 시행</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보고</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valign="middle">사업 시행 결과 보고</td>
		</tr>
	</tbody>
</table>
 
 
5. 민간 기업이 PPP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지 
 
민간 기업은 제안사업(Unsolicited Proposal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 자신의 주도 하에 PPP를 시행하겠다는 제안)이라는 선택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민간 기업이 입찰에서 반드시 낙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낙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낙찰자는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위 개시 당사자에게 변상해야 합니다. 
 
 
6. 비거주자도 PPP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외국 법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인은 우크라이나 법인의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PPP 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입찰에서 외국 법인이 낙찰되는 경우, 외국 법인은 우크라이나에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7. 우크라이나의 PPP 사업 지원 
 
우크라이나의 PPP 사업 지원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ul>
	<li>국가 및 지방 보증</li>
	<li>국가 및 지방 예산으로부터 자금 지원</li>
	<li>민간 파트너에 대한 비용 지급(특히 운영준비를 위한 비용 등)</li>
	<li>민간 파트너가 PPP 사업의 일환으로 생산(이행, 제공)한 일정량의 제품(노무, 서비스)을 공공 파트너가 구매</li>
	<li>PPP 사업에 필요한 제품(노무, 서비스)을 민간 파트너에게 공급</li>
	<li>PPP의 대상은 아니나 PPP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인프라(철도, 고속도로, 통신선, 열, 가스, 수도 및 전기의 공급수단, 서비스 매체 등)를 공공 파트너가 건설</li>
</ul>
 
 
8. 이용 가능한 대안적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절차가 있는지 
 
PPP 계약(실시협약 포함)의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규칙은 물론 조정, 구속력 없는 전문가 평가, 해외에 위치한 중재기관을 포함한 국내 또는 국제 상사 혹은 투자 중재[민간 파트너의 설립자가 외국인 투자(자본금의 최소 10% 이상)로 이루어진 기업인 경우] 등의 분쟁해결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법률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 
 
PPP 관련 법령 개정안 (Law No. 7508, 이하 “개정안”)은 PPP 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파괴된 인프라 복구를 가속화하고, PPP를 활용하여 민간 투자 유치를 활발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는 PPP의 가능한 형태에서 자산관리계약 및 공동활동협약이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PPP 사업은 실시협약 또는 민관협력계약에 근거하여 수행됩니다. 
 
PPP의 범위도 확장되어, 교통 인프라, 주거용 부동산(군사적 침략으로 파괴된 주거용 부동산의 개조 및 재건 포함) 그리고 사회 기반시설이 새로운 PPP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공공 파트너 목록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PPP 준비 절차의 간소화 및 기간 단축, 유럽 단일 조달 문서(ESPD) 표준 도입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유럽연합,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금융 기관과 같은 기부자들로부터의 보조금을 통해 PPP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정안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및 경제 회복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간 파트너와 양허권자(concessionaire)는 전자 거래 시스템을 통해 실시되는 개정된 경쟁 절차(공개 입찰, 제한적 참여 입찰, 경쟁적 대화)를 통해 선정될 것입니다. 
 
 </div>

<div>
<hr /> 
AEQUO 관련 변호사</div>

<ul>
	<li><a href="https://aequo.ua/en/lawyers/anna-babych" target="_blank">Anna Babych, Executive partner</a></li>
	<li><a href="https://aequo.ua/en/lawyers/yulia-kyrpa" target="_blank">Yulia Kyrpa, Executive partner</a></li>
</ul>

해외 동향 [우크라이나] 지평 & AEQUO ‘우크라이나 세미나’ 주요 질의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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