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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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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9.05.09
<div><strong>1. 주요 내용</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성(性)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유출 등의 2차 피해를 입힌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성 관련 비위 행위의 유형에 공연음란 행위 등을 추가하여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div> <div><b>2. 다운로드</b></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origin/newsletter/labor/24_201904/download/law6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19. 3. 18. 시행)</span></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최신 법령
[노동]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2019.05.09
최신 법령
[노동]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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