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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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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9.10.30
<div><strong>1. 제안 이유</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직업능력정책국 1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ㆍ통합고용정책국 및 노동정책실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strong>2. 주요 내용 </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의 업무 분장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과 함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제10조 제3항 제11호의2 신설).</div> <div> </div> <div align="justify">나. 직업능력정책국의 관리 업무에서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 align="justify">다. 노동정책실의 관리 업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을 제외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150%"><b>3. 다운로드</b></span></div> </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27_201910/download/law8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2019. 8. 27. 시행)</span></a></div> </div>
최신 법령
[노동]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19.10.30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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