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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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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0.30
<div><strong>1. 제안 이유</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외국인근로자가 작성하는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장의 근로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서류 중 업무처리에 활용도가 높지 않은 작성 항목 등을 삭제하며, 복잡한 작성 서식을 단순화하여 민원인 편의 제고 및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strong>2. 주요 내용 </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개정하여, 발급 요건 중 EPS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별지 제5호 서식) 개정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다.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6호 및 제6호의32 서식) 개정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150%"><b>3. 다운로드</b></span></div> </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27_201910/download/law5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span></a></div> </div> </div>
최신 법령
[노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10.30
최신 법령
[노동]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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