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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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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19.12.18
<div><strong>1. 주요 내용</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중임이 1회로 제한되어 있는 국립 또는 공립인 특수학교의 교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인 특수학교의 장의 경우에도 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div><b>2. 다운로드</b></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28_201912/download/law1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사립학교법 일부개정(2019. 12. 3. 시행)</span></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최신 판례
[노동] 자동차 부속품 회사는 하청공장에서 부품 검수를 담당한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불법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2019.12.18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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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