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얀마에서 반부패 관련 법령 연혁 미얀마는 1948년 부패방지법(Suppression of Corruption Act, 1948)을 제정하였으며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뇌물공여죄1를 비롯하여 여러 법규상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군부 독재와 만연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부패는 미얀마 문화의 일부’라고 말할 정도로 부패 관련 규정이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시장개방 이후 미얀마 정부는 2013년 유엔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165번째로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 반부패연합(South East Asia Parties Against Corruption)에 가입하여 부패 척결에 대해 대외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의 일환으로 2013년 부패방지법(Anti-Corruption Law, 2013)2 을 공포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4년 부패방지위원회(Anti-Corruption Commission)를 설립하였습니다. 한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중심의 신정부는 2016년 출범하자마자 보다 강화된 공무원 선물수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공포함으로써 미얀마 신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공무원 선물수취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의 의미 지난 4월 1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장관 아웅산 수치 여사 명의로 공무원 선물수취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날짜상으로 미얀마의 대표 명절인 띤잔(Thingyan)3연휴에 맞추어 공표되었지만, 이번 명절에만 국한된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신정부의 공무원 사회 내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가이드라인은 소위 뇌물로 해석되지 않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수수되던 ‘선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상 수수가 허용되지 않는 선물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뇌물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2) 가이드라인 적용 및 범위 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선물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여기서 선물은 화폐, 금, 은, 항공티켓, 음식 및 음료, 숙박, 골프장 회원권 등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것이 포함하며,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미얀마 정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이 포함된 정부 위원회(Commission) 멤버도 포함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나 공무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자 역시 일응의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가이드라인 예외 조항 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a) 25,000짜트 가치 이하의 선물수취(단, 1년에 동일한 개인 및 단체로부터 받은 선물의 총 가치가 100,000짜트 초과 불가) (b)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선물 및 가족간 선물수취 (c) 크리스마스 및 불교사순절 선물의 경우 100,000짜트 가치 이하의 선물수취 한편, 외국정부(foreign government)로부터 수령하는 다음과 같은 선물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외국정부가 제공하는 선물의 수수를 거부하는 것이 외교적 결례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보고, 전달하는 조건으로 위 선물을 수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a) 400,000쨔트 가치 이하의 선물 (b) 공식적인 출장비(항공티켓 및 숙박) (c) 장학금 (d) 의료비 (4) 가이드라인 위반 시 처벌 본 가이드라인은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선물을 제공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처벌규정을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넘는 선물은 부패방지법 및 1861년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정리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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