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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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08.16

<div><strong>[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strong></div>

<div align="justify">가.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는 시행규칙 제2조제4항 후단이 신설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나. 2017년 12월 26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7조 등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외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만 해당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제44조제3항제3호).</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origin/newsletter/labor/19_201808/download/law1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8. 7. 11. 시행)</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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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조합원 자격을 정한 단체협약은 협약적용의 범위를 규정한 것임을 확인한 사례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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