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촉탁계약직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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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촉탁계약직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2016.12.22

<div><strong>[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구합71068 판결]</strong></div>

<div align="left">대상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기간제근로계약의 체결경위, 내용, 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역량 및 성과 평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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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의 근로자는 2013년 2월 25일 A자동차 회사의 촉탁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짧게는 2주일,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총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입사 후 정규직과 동일하게 자동차의 쇼크업소버, 배터리, 백시트를 장착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사는 2015년 1월 20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5년 1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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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은 (1)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계약직 직원 취업규칙에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 A사는 작업공정에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촉탁계약직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해 온 점, (3)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있는 점, (4) 원고가 촉탁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임금과 복지혜택 등을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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