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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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7.01.17

<div>산업단지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ㆍ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데에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높은 보육수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div>

<div><strong>가.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ㆍ연구시설 입주 허용(제2조 제7호의2)</strong></div>

<div>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해서만 산업시설용지에 교육ㆍ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산ㆍ학ㆍ연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에 대하여 교육ㆍ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함.</div>

<div><strong>나. 다른 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절차 등 명확화(제7조의3 제3항 신설)</strong></div>

<div>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ㆍ시설 등에 대한 분양ㆍ임대ㆍ양도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div>

<div>민간 개발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요청을 허용함.</div>

<div><strong>라.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제13조의3 신설)</strong></div>

<div>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른 기반시설 과다 설치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div>

<div><strong>마. 농공단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 조정(제22조 제2항)</strong></div>

<div>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 시에서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 지정 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로 앞당겨 조정함.</div>

<div><strong>바.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제2항 제3호 신설).</strong></div>

<div>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함.</div>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2017.01.17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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