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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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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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trong>가.</strong>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이 추가되었습니다(제2조 제1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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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 auto auto auto 33.75pt;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yfti-tbllook: 1184;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padding-alt: 8.5pt 8.5pt 8.5pt 8.5pt;">
	<tbody>
		<tr style="height: 10.8pt; 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 mso-yfti-lastrow: yes;">
			<td style="padding: 8.5pt; border: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none; width: 17cm; height: 10.8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643">
			<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pt; mso-line-height-rule: exactly; mso-pagination: non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p>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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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trong>나. </strong>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div>

<div><strong>다.</strong>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의2).</div>

<div><strong>라.</strong>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13조의3).</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origin/newsletter/labor/07_201704/download/law1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령(2017. 9. 22. 시행)</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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