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개인적 취약성이 업무상 재해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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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개인적 취약성이 업무상 재해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한 사례

2017.09.01

<div style="text-align: left;">은행원이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4개월 만에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그로부터 17일 뒤 출근하였다가 자살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위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그러나 대법원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살 직전에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9) 대형마트가 인원, 연장 및 야간근로 여부,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였다.</div>

<div align="justify">(10) 2차 용역업체가 사실상 계산원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으며, 대형마트가 사전근무편성표 등을 통해 계산원들의 근로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div>

<div align="justify">도급ㆍ용역ㆍ위탁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내에 들어와 작업하고 있는 회사라면,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불법파견의 소지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하여 불법파견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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