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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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7.10.31

<div align="justify">현행 산재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재해발생경위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br />
<br />
위 제도가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제약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재해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재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하되 공단이 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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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 auto auto auto 33.75pt;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yfti-tbllook: 1184; mso-padding-alt: 8.5pt 8.5pt 8.5pt 8.5p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tbody>
		<tr style="height: 10.8pt; 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 mso-yfti-lastrow: yes;">
			<td style="padding: 8.5pt; border: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none; width: 17cm; height: 10.8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643">
			<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pt; mso-line-height-rule: exactly; mso-pagination: none;"><strong>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strong>① 공단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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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origin/newsletter/labor/10_201710/download/law4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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