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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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10.31

<div><strong>[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17. 9. 1. 시행)]</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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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br />
<br />
개정안은 육아휴직 최초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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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 auto auto auto 33.75pt;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yfti-tbllook: 1184; mso-padding-alt: 8.5pt 8.5pt 8.5pt 8.5p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tbody>
		<tr style="height: 10.8pt; 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 mso-yfti-lastrow: yes;">
			<td style="padding: 8.5pt; border: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none; width: 17cm; height: 10.8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643">
			<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pt; mso-line-height-rule: exactly; mso-pagination: none;"><strong>제95조(육아휴직급여) </strong>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pt; mso-line-height-rule: exactly; mso-pagination: none;">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p>
			</td>
		</tr>
	</tbody>
</table>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origin/newsletter/labor/10_201710/download/law2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17. 9. 1. 시행)</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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