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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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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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1. 주요 내용</b><br />
<br />
최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411호, 2017. 10. 31. 공포, 2018. 2. 1. 시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 1명당 수혜금액이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정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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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margin: auto auto auto 17.3pt;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yfti-tbllook: 1184; mso-padding-alt: 0cm 5.4pt 0cm 5.4pt; mso-border-insideh: .5pt solid windowtext; mso-border-insidev: .5pt solid windowtext; mso-background-themecolor: background1; mso-background-themeshade: 242;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tbody>
		<tr style="height: 98.75pt; 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 mso-yfti-lastrow: yes;">
			<td style="padding: 0.5cm 5.4pt; border: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none; width: 482.95pt; height: 98.75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644">
			<p style="margin: 0cm 0cm 0pt 10.65pt; line-height: 15pt; mso-line-height-rule: exactly; mso-para-margin-left: 10gd;"><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1pt; mso-bidi-font-size: 10.0pt;"><strong>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strong></span><br />
			<br />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br />
			<br />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br />
			<br />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br />
			<br />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br />
			<br />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br />
			<br />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br />
			<br />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br />
			<br />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br />
			<br />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1.28]<br />
			<br />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br />
			<br />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br />
			<br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br />
			<br />
			③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br />
			<br />
			<strong>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 [대통령령 제28411호, 2017. 10. 31., 일부개정]</strong><br />
			<br />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 />
			<br />
			② 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br />
			<br />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br />
			<br />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br />
			<br />
			3.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br />
			<br />
			③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br />
			<br />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2017.10.31.]<br />
			<br />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br />
			<br />
			2.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br />
			<br />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br />
			<br />
			⑤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br />
			<br />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br />
			<br />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br />
			<br />
			3.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br />
			<br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p>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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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origin/newsletter/labor/16_201804_2/download/law2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8. 2. 1. 시행)</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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