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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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2018.06.27

<div><strong>[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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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left;">「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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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헌법재판소는 위 조항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까지 일체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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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또한, 노조의 운영 경비 마련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수노조 중 일부 노동조합에게만 특별히 원조를 해서 사용자가 차별행위를 할 위험도 있으나 이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 금지 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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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대법원은 그동안 단체협약 조항에 포함된 시설편의제공 조항이 노사 간 관행이거나 노조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경우라서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다고 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기존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과의 교섭 과정에서 노조 운영비 지원•확대 요구나 이에 관한 쟁의행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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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산재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형사책임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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