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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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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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b>2.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기능</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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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 auto auto auto 33.75pt;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yfti-tbllook: 1184; mso-padding-alt: 8.5pt 8.5pt 8.5pt 8.5p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tbody>
		<tr style="height: 10.8pt; 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 mso-yfti-lastrow: yes;">
			<td style="padding: 8.5pt; border: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none; width: 17cm; height: 10.8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643">
			<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pt; mso-line-height-rule: exactly; mso-pagination: none;">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br />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br />
			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br />
			4.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br />
			5.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근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방안<br />
			6.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의 개선 방안<br />
			7.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br />
			8.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br />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p>
			</td>
		</tr>
	</tbody>
</table>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origin/newsletter/labor/08_201706/download/law2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 5. 16. 시행)</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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