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6. 9. 8. / 시행 2027. 1. 1., 제98조의2는 202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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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6. 9. 8. / 시행 2027. 1. 1., 제98조의2는 2028. 1. 1.)

2026.09.08

<div style="text-align: justify;">「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에까지 확대하였고,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ㆍ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청구내용에 따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34조 제9항, 제10항).  개정법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제32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공사의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인ㆍ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1항, 제68조의3 제7항). 
 
개정법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 발주자의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을 추가하였고(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호, 제68조의3 제6항),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98조의2 제2호, 2028. 1. 1. 시행).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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