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휴일 골프접대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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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휴일 골프접대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8.12.28

<div><strong>[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나25938 판결]</strong></div>

<div align="left">휴일에 회사 고객을 상대로 한 골프접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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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S보험에서 일하는 근로자 A씨는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총 47번 접대 목적의 골프라운딩에 나갔습니다. 한번 나가면 1회당 5시간 정도를 돌았으며, 회사 법인카드로 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 일부 라운딩에는 상무가 동행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무의 지시에 따라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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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이에 A는 "휴일 골프 중 상당수는 상사인 상무의 지시로 참여했으며, 회사 출장여비지침에 따르면 골프접대는 담당 임원인 사업본부장의 결재가 필수적이었다"라며 "이를 볼 때 휴일 골프접대는 회사 업무의 일환이다"라고 주장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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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은 "골프접대 대상자나 장소, 시간을 회사가 아니라 A나 A의 상사인 상무가 임의로 선정한 점을 볼 때, 상무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지만 A에게도 재량권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과 마찬가지로 "A는 영업부서 부서장으로 영업매출 향상이 주된 목표고, 대내외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골프접대를 할 동기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휴일 골프가 단순히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나아가 "A의 주된 업무는 부서장으로서 영업실적 관리 등 부서 실적 업무와 부서원들 근태관리임을 보면, 휴일 골프 참여가 A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또 회사 법인카드 사용이 내부적으로 승인됐다고 해도 이를 출장 업무 등 근로제공에 대한 승인이라기보다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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