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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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03.05

<div align="justify">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험료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오납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더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데에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합니다(제13조 제3항).</div>

<div align="justify">나. 퇴직한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제16조의9 제1항 및 제2항).</div>

<div align="justify">다.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2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div>

<div align="justify">라.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시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현행 제27조의3 제2항 삭제).</div>

<div align="justify">마.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의 당연소멸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제49조의2 제10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2항 제2호).</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origin/newsletter/labor/23_201902/download/law6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9. 1. 15. 시행)</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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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03.05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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