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회사차량으로 동료 출퇴근 도와줬다면 운전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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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회사차량으로 동료 출퇴근 도와줬다면 운전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사례

2019.03.08

<div><strong>[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판결]</strong></div>

<div align="left">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div>

<div align="justify">하수도 공사 전문업체 현장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재판에서는 A씨의 근무시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직접 운전해 매일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도왔습니다. 1심은 출퇴근에 소요된 약 2시간 45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div>

<div align="justify">그러나 대상판결은 악취 등 작업환경이 열악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회사가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동료들을 출퇴근시켜 주도록 배려한 것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의 출퇴근 운전 시간을 근무시간에 더하면 그는 사망 전 1주 동안 주당 73시간 30분, 4주 동안 주당 64시간 11분을 일해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을 넘긴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div>

<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은 "매일 동료를 출퇴근시키는 것은 자가 차량으로 홀로 출퇴근하며 피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며 "출퇴근 과정도 업무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A씨의 근무 형태 상)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를 반복하는 형태는 뇌혈관ㆍ심장혈관에 영향을 주는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를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며 "비록 업무시간이 3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주가 있다 해도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담을 상쇄시키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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