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직원에 퇴직 권고문 교부한 뒤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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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원에 퇴직 권고문 교부한 뒤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2019.03.08

<div><strong>[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8209 판결]</strong></div>

<div align="left">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div>

<div align="justify">2016년 A씨가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에 헬스트레이너로 입사한 B씨는 지난해 7월 열린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에 자격증 시험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퇴직 권고 문안의 건' 문서를 교부해 "수일기간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를 보았으나 이에 반성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직원회의 석상에서 센터장 및 동료들 앞에서 퇴사 의사표현을 했다"며 권고퇴직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해고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A씨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B씨에게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통보서 서두에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보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B씨에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은 요구하는 문서이고, 목적에 비춰보면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이라기보다 사직을 권고하게 된 경위 내지 사유가 담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어 "A씨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들인 근무태만 및 업무실적 부진, 아르바이트생 근무태만 사실은폐, 고객응대 불친절 등은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있지 않다"며 'B씨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A씨의 입장만 대략적으로 담긴 통보서에 기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절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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