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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2019.03.08

<div><b>1. 내용</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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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내용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 2주 이내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ㆍ6개월 미만의 단위로 구분되게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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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내 단위와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근로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같은 절차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2주 이내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3개월 이내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3개월 초과ㆍ6개월 미만의 단위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일별이 아닌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되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br />
<br />
또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사이에 연속으로 11시간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도입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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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결과는 국회에 제출되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될 예정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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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pan lang="EN-US"><b>2.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문(2019. 2. 19.)</b></span></em><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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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r>
			<td rowspan="3" width="26">
			<p></p>
			</td>
			<td height="48" width="678">
			<p></p>
			</td>
			<td rowspan="3" width="26"></td>
		</tr>
		<tr>
			<td>
			<p><span style="color:#000000;">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br />
			<br />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br />
			<br />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br />
			<br />
			ㅇ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br />
			<br />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 통보하여야 한다.<br />
			<br />
			ㅇ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
			<br />
			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br />
			<br />
			ㅇ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br />
			<br />
			5. 위 2부터 4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있어 그 단위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br />
			<br />
			6.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br />
			<br />
			7.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span></p>
			</td>
		</tr>
		<tr>
			<td><br />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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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span lang="EN-US"><strong>3. 다운로드</strong><br />
<br />
- <a href="/origin/newsletter/labor/23_201902/download/trend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도자료(2019. 2. 19.)</span></a></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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