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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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9.05.09

<div align="justify">가. 고용노동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나. 국가보훈처와의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다.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6급 1명, 7급 8명, 8급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라.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 및 산업재해 감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13명(6급 123명, 7급 208명, 8급 82명),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0명(7급 10명, 8급 15명, 9급 15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마.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origin/newsletter/labor/24_201904/download/law2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2019. 4. 16. 시행)</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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