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브리핑(2021년 5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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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브리핑(2021년 5월 1주)

2021.05.04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이사회 다양성과 기후변화 관련 조치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로비 보고서(lobbying report)에 따르면, ESG에 관한 로비를 하는 그룹들의 보고서가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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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원들이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이사회 다양성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현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책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과 각 주들은 자체적인 이사회 다양성 규제를 추진해 왔으나,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ul>
	<li>지지난 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HR1277 법안을 통과시켰음. 해당 법안은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매년 이사회 이사, 이사후보 및 회사 임원들의 성별, 인종, 민족, 재향군인신분 여부 및 회사 지도부의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을 보고하게 하는 법안임.</li>
	<li>미국에서 이사회 성별다양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평등과는 거리가 먼 상황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이사회의 인종 및 민족다양성은 미국 인구의 다양성 비율과 큰 격차가 있음.</li>
	<li>나스닥(NASDAQ)은 기업들로 하여금 다양성을 대표하는 이사들 2인을 선임하거나 주주들에게 이를 선임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or-explain)’ 방식의 규제를 제안하였음. 현재 나스닥은 상장기업들에게 해당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캐나다는 이사회 성별다양성에 대해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최근 컨퍼런스 보드 캐나다 본부(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연구에 따르면 해당 규제를 도입한 이후 이사회의 여성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이사회 여성 비율의 증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li>
	<li>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사회 다양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기업들에게 이사회에 여성, 유색인종 또는 LGBT 이사들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안을 지지했던 주 의회 의원들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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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며, 2021년 1분기에 미국 관료 및 의원들과 ESG를 논의한 로비스트들이 전례 없이 증가하였습니다:

<ul>
	<li>본지가 1999년부터 제출된 보고서들을 살펴본 결과, “ESG”라는 단어는 2018년 중반에 최초로 언급된 이래 각 분기별 보고서에서 꾸준하게 등장해왔음. 2021년 1분기에는 기업 로비 공시에서 37개 보고서가 ESG를 언급하였는데, 2020년 각 분기별 보고서들보다 증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음.</li>
	<li>로비 보고서들은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몇몇 로비 보고서들은 ESG를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는 대신 지속가능성이나 특정 ESG 사안을 언급함. ESG가 기업계에서 주류로 자리 잡고, 주요한 연방 정책 사안으로 떠오르며 ESG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음. ESG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로비 보고서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는데,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ESG 제안을 반대하였음. 2018년 민주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며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 순위로 상정하기 시작하였음. 현재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며, ESG는 의회 청문회 및 금융 당국과의 회의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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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수요일, 미국 상원은 트럼프 전 정부가 변경했던 메탄가스 규제 개정규칙을 폐지하고자 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해당 개정법은 오바마 정부가 수립했던 규칙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에 확정했던 기후변화 및 ESG 관련 규제들을 추가적으로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ul>
	<li>상원은 메탄가스 배출 제한 및 화석 연료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 정부 규칙을 복원하기 위한 결의안을 52-42로 가결하였음. 트럼프 정부 시절의 규칙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다수표를 받아야 하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함. 백악관 관리예산처는 표결일 전날 저녁 성명을 통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li>
	<li>Exxon, BP 등 대형 원유 및 가스 회사들은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에 반대하였으나, 중소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지지하였음.</li>
	<li>규제가 복원될 경우, 원유 및 가스 회사들은 자사 장비 및 시설의 메탄가스 유출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시 이를 수리해야 함.</li>
	<li>이러한 트럼프 정부 정책 뒤집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제시한 목표 수준 대비 50~52%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에 나왔음.</li>
	<li>의원들은 트럼프 정부 시절 규제들을 뒤집기 위한 다른 결의안들을 발의하고 있음. 그 중 하나는 상장기업 주주제안에 대한 SEC 규칙 개정법을 폐지하는 것임. 당시 트럼프 정부는 주주제안을 상정하기 위한 기준을 높이고, 이를 다시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찬성표 요건을 강화하였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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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보고에 대한 국제 표준(global standards)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미국 규제 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지표로 여겨지는 바, 기업 리더들과 자문사들은 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 초당정책센터가 주최한 비대면 행사에서, 기업들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권규제당국이 지지하고 있는 IFRS 재단의 노력을 주목하였습니다:

<ul>
	<li>기후변화 리스크 가격 책정 기업인 Trucost의 CEO 리처드 매티손은 SEC가 IFRS 재단이 주도하는 바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li>
	<li>최근 몇 주 동안, SEC 관료들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 특사는 미국의 ESG 공시 규칙이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며 IFRS 재단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SEC 소속 공화당 의원인 헤스터 피어스 의원은 SEC가 ESG 지표를 국제 지표와 일치시키거나 지나치게 규범적인 접근법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함.</li>
	<li>지난 주 화요일 행사에서 Chevron의 리사 에피파니는 국제 회계 표준을 수립하는 IFRS 재단이 만든 표준을 사용하는 것은 그와 다른 회계 관행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다른 미국 기업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li>
	<li>Prudential의 수잔 클랏은 금융 서비스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 정보는 이제 시장의 최저 기대치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함.</li>
</ul>

<ul>
	<li>기후변화 관련 요구가 IT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Twitter는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하고,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음. 주주 단체는 Twitter에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왔음. Twitter의 이러한 노력은, 보다 직접적이고 집약적으로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도 기후변화 관련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li>
	<li>미 하원 농업위원회가 탄소시장에 뛰어들었음: 하원 농업위원회(House Agriculture)의 의장이자 조지아 주 하원의원인 데이비드 스콧 의장은 농업위 패널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농부 및 목장 주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힘. 스콧 의장은 탄소 배출권을 제공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실천하는 농부들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을 언급하였음. 
	 
	 </li>
</ul>

Legal Update Beyond Compliance and CSR: A New Era of ESG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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