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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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020.02.19

<div align="justify">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ㆍ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상시의 노동시간은 줄이되 위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개정 시행규칙은 인명의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div>

<div align="justify">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div>

<div align="justify">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div>

<div align="justify">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div>

<div align="justify">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29_202002/download/law1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20. 1. 31. 시행)</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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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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