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근로자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전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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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전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20.02.19

<div><strong>[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9구합57480 판결]</strong></div>

<div align="left">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A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하도록 발령한 다음, 원고의 조퇴 및 결근이 무단조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형 B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전보').</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이 사건 전보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그러나 대상판결은 "이 사건 전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동을 이유로 하여 단체협약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정한 전직을 명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정한 대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소명 없이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전보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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