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사례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사례

2020.02.19

<div><strong>[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strong></div>

<div align="left">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을 치료하고자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 중독증, 안저이상, 난청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던 사람입니다. 망인은 병원에서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고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말하는 요양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산재로 승인된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②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은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단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③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주거지 근처의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역시 치료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진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30분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을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 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고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전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20.02.19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업무분야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