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임금협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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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임금협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

2020.02.19

<div align="left">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더라도 임금협정서, 임금조견표, 급여명세서 등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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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격일제 형태로 근무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1일 5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였고, 평균 1회 운행시간을 고려해 1일 총 17시간이나 19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추가법정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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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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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그러나 대상판결은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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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이어 ①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임금협정에서 1일 총 17시간 또는 1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고 그 중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도 함께 정한 점, ③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해진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에 따라 근무일수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이를 월 임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div>

칼럼 [노동] SNS를 둘러싼 노동법 이슈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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