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들 중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서 부두로 운송하는 업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보아, 부분적으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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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들 중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서 부두로 운송하는 업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보아, 부분적으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24.05.30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2022다22430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이하 ‘1차 사내협력업체’), 위 사내협력업체들과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하 ‘2차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인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중 원고 A의 경우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수출용 차량 출고업무 중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원고들(원고 A 포함) 중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생산관리, 보전, 수출차 출고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경우 불법파견이 인정되지만,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판단,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중 생산관리, 보전 업무, 수출차 출고업무 수행 근로자들에 대한 판단은 수긍하였지만, 야적장에 있는 수출용 차량을 부두로 옮기는 부두 수송 업무를 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면서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부두 수송 업무는 자동차 생산공정과 수출선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PDI, 방청공정 등을 모두 마치고 수출선적장 밖 야적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부두로 이동시키는 업무로서, 수출차가 선적되기 전에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최종적인 출고업무에 해당한다.  부두 수송 업무는 생산공정 및 수출선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야적장의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여, 부두 수송 업무의 작업속도 및 작업물량은 생산공정과 수출선적장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에 밀접하게 연동되지 않는다. 
 
- 부두 수송 업무는 생산 및 최종 품질 점검, 방청 공정 등을 마치고 야적장에 치장(置藏)된 완성차량을 선적일정에 따라 부두로 이동시키는 것이어서 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른 원고들이 담당하는 수출차 출고 업무에서와 같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유기적,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원심이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로 거시한 작업표준서 등은 수출선적장 내 PDI, 방청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관한 것이고, 피고가 부두 수송 업무에 대하여도 그 작업순서, 방법, 요령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 또한 원심은 PDA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을 파견의 근거로 거시하였으나, 원고 A의 계쟁기간은 PDA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이고, 이 시기에 부두 수송 업무에서 지휘·명령이나 업무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알기 어렵다.</div>

4.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하나의 사건에서 불법파견을 주장하는 여러 공정들에 관하여 개별적인 증명을 요구하고 있고, 또 원고들 별로 계쟁기간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철소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한 일부 공정에 한해 불법파견을 부정하였던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해당 공정과 무관한 다른 공정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불법파견을 추단하였던 과거 판결의 경향이 완화되고 개별적 증명을 요구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운로드 :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seqnum=9866">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2022다224306 판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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