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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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1.10.26

1. 제정 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8037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1인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제59조의3)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헉</div>

<div> 
나. 사용자가 한 사람에 대하여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제60조 및 별표 7)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34021939640000&tocId=I0000000000000001633674228533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2049%25ED%2598%25B8(%25EA%25B7%25BC%25EB%25A1%259C%25EA%25B8%25B0%25EC%25A4%2580%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10. 14. 시행)</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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