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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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4.28

1. 개정 이유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종전에는 해당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table height="175"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border: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none; margin-left: 7px;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height="175"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padding: 0cm 5.4pt; border: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none; width: 456.7pt;" valign="top" width="609">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td>
		</tr>
	</tbody>
</table>

3. 다운로드 
 
-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31_202006/download/law2_download.pdf" target="_blank">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4. 28. 시행)</a>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정 2020. 4. 28. / 시행 2020. 5. 1.) 2020.04.28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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