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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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

2020.05.04

<p><strong>1. 제안 이유</strong><br />
<br />
소청심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연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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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strong>2. 주요 내용</strong><br />
<br />
- <strong>제4조 제3항 신설</strong></p>

<table height="70"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border: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none; margin-left: 7px;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height="70"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padding: 0cm 5.4pt; border: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none; width: 456.7pt;" valign="top" width="609">
			<p style="margin-top: 19px; margin-right: 4px; margin-left: 21px;"><span style="line-height: 24pt;">피소청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span></p>
			</td>
		</tr>
	</tbody>
</table>

<table height="145"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border: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none; margin-left: 7px;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height="139"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padding: 0cm 5.4pt; border: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none; width: 456.7pt;" valign="top" width="609">
			<p style="margin-top: 19px; margin-right: 4px; margin-left: 21px;"><span style="line-height: 24pt;">제14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span></p>
			</td>
		</tr>
	</tbody>
</table>

<p><br />
<br />
<strong>3. 다운로드</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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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31_202006/download/law5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41, 128, 185);">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2020. 5. 4. 시행)</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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