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2022년 1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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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2022년 1월 1주)

2022.01.11

<div onclick="location.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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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 ESG 브리핑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17331/vKRJZfrIUc3lZizQIfeOJVzQpNE?0&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1/06/2022"><span style="color:#2980b9;">(관련 링크)</span></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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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기관들을 대표하는 무역단체와 고령층을 위한 이해관계자 단체 등은 퇴직연금 수탁자의 ESG 투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인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국 노동부의 규칙안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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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협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주주 대리투표 자문 관련 규칙을 일부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ESG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모두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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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 ESG 브리핑의 엘런 메이어스(Ellen Meyers)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미국의 ESG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웨비나 영상이 KOTRA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었습니다<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1a93Ezb0mw"><span style="color:#2980b9;">(관련 링크)</span></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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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퇴직연금 전문가들을 위한 미국 최대 규모 무역단체인 ‘미국퇴직협회(American Retirement Association, ARA)’는 미국 노동부에 퇴직연금 자문인이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규칙이 법적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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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style="text-align: justify;">27,000명 이상의 보험계리사, 보험설계사, 보험업계 전문가, 투자자문인 등을 대변하는 무역협회인 ARA는 노동부 규칙안과 관련하여, 투자자문인이 투자상품을 검토할 때 기후변화와 ESG 요소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노동부 규칙안은 ERISA라고 알려진 광범위한 퇴직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를 규율하는 법 시행과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변경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인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한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규칙상의 투자 주의의무에 대한 회피 조항(safe harbor)을 수정하고자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ARA는 퇴직연금 자문인이 자유롭게 ESG 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규칙안의 의도에는 동의하지만, 회피조항으로 인해 자문인이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ESG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는 새로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함. 대형 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자문인은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주의의무를 준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여기는데, 위 규칙안은 이러한 자문인에게 ‘위험한 비탈길(slippery slope,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고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행동 방향)’이 될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공화당의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 역시 우려를 표명하며, 노동부의 규칙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판하고, 2020년에 제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규칙이 미국의 수백만 개의 퇴직연금제도를 보호했다고 말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은퇴자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이하 “AARP”)는 노동부에 퇴직연금 수탁인이 ESG 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수익이나 리스크 관리와 같은 ERISA에 규정된 필수 고려사항들을 희생하는 경우를 방지해 달라고 요청했음. 약 3,80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AARP는 노동부 규칙안이 법정 기준보다 엄격하지 않은 수탁자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투자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규칙안을 환영하며, 해당 지침이 연금 가입자들의 ESG 투자 선호 추세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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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26751/QB_ESE5-R_O3AeI_HCJRiiigSmg?3&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1/06/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1/20220110062842_2.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제정된 주주 대리투표 자문 관련 규정을 일부 폐지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해당 규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해당 규칙이 주주들의 ESG 관련 투표의 투명성을 높여주었다며 이를 찬성하는 기업 이해관계자들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투자자들은 SEC가 2020년에 제정된 주주 대리투표 자문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기업들이 자문회사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여름 SEC가 주주투표 자문사업(proxy voting advisory businesses, PVAB)을 규율하는 규칙을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집행을 정지한 데에 이어, 2021년 11월 SEC는 해당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제안을 채택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투자자들, 지속 가능 금융 기관, 주주 대리투표 자문 기업들은 위 개정을 반기면서도, SEC의 개정안이 “2020년 최종 규칙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투자자들과 거대 주주투표 자문 기업들은 SEC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 2020년 규칙 상의 주주 대리투표 자문을 투자자들이 표결 의제를 특정한 방법으로 투표하도록 “청탁”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하고 있음. 이들은 해당 조항이 증권법에서 약 40년 동안 이어져 온 선례에 반하는 것이며, 기업이 주주투표 자문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2020년 규칙을 지지했던 무역협회들은 SEC의 개정안이 주주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던 주주투표 자문 기업의 영향을 축소하도록 했던 2020년의 성취를 원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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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rollcall.com/2022/01/05/pac-giving-continues-to-give-some-companies-pause/?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1/06/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1/20220110062855_3.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기업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이하 “PAC”)의 정치적 리스크와 잠재적 보상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1년 전 미국 의사당에 대한 폭력 점거 사태가 벌어진 후, 수십 개 기업이 이례적으로 PAC를 통한 정치자금후원을 중단했음. 대부분의 기업은 수개월 후에 정치자금후원을 재개했으나, 일부 기업은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공화당 의원 147인에 대한 정치 자금 후원 중단을 최소 2022년 미국 중간선거까지 지속할 계획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공화당 의원 147인에 대한 정치활동위원회의 후원 중단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다우 케미칼(Dow Chemical), 리프트(Lyft), 비엔에스에프(BNSF),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에어비앤비(Airbnb) 등의 기업들임. 로비스트와 기업 대표들은 2022년 11월 공화당이 미국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를 언급하며 이러한 결정이 장기간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지적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들은 외부 로비스트를 통해 위 공화당 의원들이나 그 후원자들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기업 대표들 역시 개인 자금으로 정치 자금후원을 할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연방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미국 기업 PAC의 하원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은, 선거가 없었던 해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에 28% 감소했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55% 감소한 반면, 당선을 인정했던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은 3% 감소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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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26597/3W9bHWZGh_CsOBtdCapWXCEb61k?6&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1/06/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1/20220110062903_4.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민주당의 2조 2,000억 규모의 예산 조정안의 기후변화 관련 조항에 대한 합의가 요원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낙관적인 예상을 내놓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세액 공제 제도가 의원들 간의 화합이 생기는 지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주 화요일 마틴 하인릭(Martin Heinrich) 상원의원은 법안에 포함된 3,20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조세정책이 예산 조정안의 통과를 막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언급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마틴 하인릭 상원의원은 “저는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에서 조세 조항이 빠졌을 때 이를 수용할 사람이 없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 조세 조항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화합(cohesiveness)’의 원천입니다.”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마틴 하인릭 상원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당 대표들이 광범위한 기후변화와 사회 안전망 관련 정책 패키지를 보류하고,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과 관련하여 조 맨친 (Joe Manchin) 상원의원과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왔음. 지난주 화요일 맨친 상원의원은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관련 조항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민주당이 “아마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투자자들과 기업들은 미 의회에 예산 조정안을 통과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음. 지난 12월, 어도비, 벤앤제리스(Ben & Jerry’s), 이베이, 트릴리움자산운용(Trillium Asset Management )을 포함한 437개 단체와 기업들의 연합은 미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법안을 통해 신속하게 청정에너지 투자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음. <a href="https://www.ceres.org/sites/default/files/Letter%20to%20Congress.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1/06/2022"><span style="color:#2980b9;">[관련 서신]</span></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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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border="0"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1/20220110062913_5.gif" usemap="#Map" /><map name="Map"><area coords="360,57,442,91" href="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5863/text?r=2&s=1"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445,59,529,91"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mcpvcdkpzjbltpgmltzyglmpsylbzgmsyzvbbdcqwtbpw_qnnwhnpsntmfsffvmnnn.html?a=esgbriefing&b=11%2F11%2F2021"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기업 이사회들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ESG 이슈에 대한 지식을 길러나가고 있음:</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러셀 3000 기업 이사회의 ESG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사의 비율은 2021년 기준 6%로, 이는 2018년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임. 작년 주주총회 자료에서 ESG와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기업의 감독 활동을 공개한 기업 이사회는 절반이 넘어, 2020년의 34%보다 증가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인적 자본 역량 역시 확대되었음. 2021년에는 인적 자본 관리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이사의 비율이 6%로 2018년의 4%보다 증가하였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관련 역량을 가진 이사의 비율은 경영, 기술 등의 역량을 가진 비율보다 적기는 하지만, 해당 역량을 가진 이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기업이 이사회 이사를 선임할 때 ESG 지식을 중시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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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ft.com/content/70984a9e-ab65-4905-a2fa-83202e3db68b?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1/06/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1/20220110062920_6.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투자자들이 화석 연료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높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ᆞ가스 기업의 주식은 ESG에 집중하는 펀드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12월 29일을 기준으로, 2021년 엑손모빌(ExxonMobil)의 주가는 48%, 셰브론(Chevron)의 주가는 40% 증가했음. 위 두 개 에너지 기업은 모닝스타에서 정의된 미국/유럽의 수백 개의 지속가능성 펀드보다 글로벌 에너지 주식 펀드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인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iShares MSCI Global Energy Producers ETF는 37%의 수익을 보여 미국 최대규모의 ESG펀드인 318억 달러 규모의 Parnassus Core Equity Fund(28%)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음. 블랙록이 운용하는 최대 규모의 iShares ESG 펀드 역시 30% 증가하며 위 ETF보다 뒤처졌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이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커다란 변화임. ESG 펀드의 미온적인 성과는 투자자들의 열의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초기 징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ESG 펀드에 유입되는 투자자들은 2021년 초의 맹렬한 속도와 비교했을 때 둔화되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 미국과 유럽의 규제 정책 등의 이유로 여전히 지속가능성 투자 포트폴리오가 2022년 주식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믿고 있음.</li>
</ul>

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2022.01.11

Legal Update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1편. 법인세법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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