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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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06.09

1. 제안 이유 
 
종전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을 지급하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일정 기간 이상 휴원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과의 차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59조 제5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른 법령에'를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table height="170" style="background:#f2f2f2; border:1pt solid windowtext; margin-left:7px; border-collapse:collapse">
	<tbody>
		<tr>
			<td height="170" style="border:1pt solid windowtext; background:#f2f2f2; padding:0cm 5.4pt; width:456.7pt" valign="top" width="60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휴원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은 제5항의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td>
		</tr>
	</tbody>
</table>

3. 다운로드 
 
-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32_202008/download/law11_download.pdf" target="_blank">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 6. 9.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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