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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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20.06.09

1. 제안 이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 5. 31. 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9. 4. 11. 2017헌가30)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추가하고(제81조 제1항 제4호 신설),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제81조 제2항 신설).

<table height="300" style="background:#f2f2f2; border:1pt solid windowtext; margin-left:7px; border-collapse:collapse">
	<tbody>
		<tr>
			<td height="300" style="border:1pt solid windowtext; background:#f2f2f2; padding:0cm 5.4pt; width:456.7pt" valign="top" width="609">
			제1항 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td>
		</tr>
	</tbody>
</table>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제94조 단서 신설). 
 
 
3. 다운로드 
 
-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32_202008/download/law6_download.pdf" target="_blank">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2020. 6. 9.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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