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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2022년 2월 3주)

2022.02.15

<div onclick="location.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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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투자자들이 미국 최대 리테일 기업들에 직장 내 보호 및 복리후생 강화를 요청하는 이유와 인적자본 관리에 대한 의무 공시가 해당 이슈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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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탄소 배출 넷제로(Net-zero) 약속이 실제로는 이들 사업이 탈탄소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탄소 배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린 워싱(Greenwashing)을 둘러싼 우려와, 기업 신용 등급에 ESG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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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에서는 투자자들과 의원들이 기업 근로자들의 처우에 관심을 기울이자, 행동주의 주주들이 리테일 산업과 기타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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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style="text-align: justify;">올해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직장 내 안전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독립 계약자와 기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의존도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인적자본 관리에 대한 공시 규칙 제정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이 이러한 노력의 배경임. 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 앨리슨 헤런 리(Allison Herren Lee) 위원, 캐롤라인 크랜쇼(Caroline Cranshow) 위원은 모두 인적자본 관리 공시 개선을 지지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행동주의 투자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공시규칙이 투자자들에게 기업에 대해 필요한 중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근로자 관리에 대한 기업책임을 강화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SEC가 관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인적자본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자 기업들을 압박하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 지난주 민주당 소속 마크 와너(Mark Warner) 상원의원과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 상원의원은 SEC에 인적자본 공시 규칙의 일환으로, 미국 상장기업들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수를 SEC에 보고하도록 강제할 것을 촉구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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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newclimate.org/2022/02/07/corporate-climate-responsibility-monitor-2022/?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0/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2/20220215003917_2.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독일의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NewClimate Institute)와 벨기에의 비영리단체인 카본마켓워치(Carbon Market Watch)의 분석에 따르면 25개 글로벌 기업의 탄소 배출을 ‘넷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완전한 배출량의 제로(0)상태가 아니라 평균 1/5 수준의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기관들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들의 넷제로와 탄소중립 목표는 단기 목표 설정이 빈약하고, Scope 1, 2, 3 배출에 대한 세부사항이 거의 없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하게 탄소 상쇄(carbon offset)에 의존하고 있어, 유의미한 수준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에는 모자란 상황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회사 중 넷제로 공약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한 13개사만이 2019년 탄소 배출량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40% 정도의 탄소 감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다른 12개사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여 목표를 계량화하지 않았음. 합산하자면 위 25개사는 목표연도까지 20%를 하회하는 수준의 탄소 감축만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보고서는 덴마크 물류기업인 A.P. Moller-Maersk의 2040년까지 넷제로 달성 공약이 넷 제로 목표와 관련하여 기업의 모든 탄소 배출량을 다루고 탈탄소 계획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 조사기업 중 1위라고 평가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보고서에 따르면 애플, 소니, 보다폰의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은 탄소 배출 감축 방법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적당한 수준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 나머지 회사들은 넷제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감축에 대한 극소량의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제3자 공급사들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낮은” 또는 “매우 낮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의 연구원이자 본 보고서의 저자인 토마스 데이(Thomas Day)는,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면서 기업들은 야심 찬 공약을 발표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목표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기업들의 전략적 방향을 지시하는 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비자들과 규제기관을 오도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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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2/20220215003952_3.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의결권 자문(proxy advice)에 대한 트럼프 정부 당시의 규칙 중 일부를 폐지하고자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스테일(Bryan Steil) 하원의원과 빌 하이징아(Bill Huizenga) 하원의원은 서신을 통해 SEC의 의결권 자문사업에 대한 규칙 변경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며 이를 따르는 과정에서 서두르고 있어 더욱이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스테일 의원과 하이징아 의원은 특히 SEC가 2020년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함. 동 규칙이 폐지될 경우, 의결권 자문회사들은 고객들이 기업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대상기업들에 제공해야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스테일 의원과 하이징아 의원은, “SEC가 2020년 의결권 자문회사 규칙을 폐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서두르고 있으며, 위 규칙 변경안에 대한 SEC의 조치와 관련 절차는 선례와 절차, 그리고 일반 관행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동 규칙은 규칙 완전 폐지를 원하는 측과 해당 규칙이 ESG 투표에 있어 주주들에게 투명성을 보장했다고 주장하는 기업관계자들 간의 갑론을박의 대상이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기업공시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의 위원장은, 기업들이 환경정책에 대해 과장된 주장을 하는 것을 뜻하는 ‘그린 워싱(greenwashing)’을 겨냥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ISSB의 엠마뉴엘 파버(Emmanuel Faber)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년간 그린 워싱은 실질적인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 워싱이 보여주는 바는 기업들이 기후나 사회 이슈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이해관계자와 주주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파워 위원장은, “오늘날 시장에서의 문제점은 기업들이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본 배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라고 덧붙였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ISSB는,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사용되며 SEC에서 수용하는 회계기준을 작성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마찬가지로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산하기구임.</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자산운용사들이 기후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웰링턴매니지먼트(Wellington Management)와 리걸앤제너럴(Legal & General) 등 대규모 투자자들은 바이든 정부의 메탄가스 오염에 대한 규제안이 석유와 가스업계에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생산기업들이 유정, 저장탱크 및 기타 인프라에서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가스 유출을 찾아내고 막도록 하는 규제안을 내놓았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투자자들은 메탄가스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환경운동가들과 유사한 목소리를 냈음. 투자자들은 EPA가 소규모 석유/천연가스 유정을 정기 점검에서 예외로 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음. 소규모 석유/천연가스 유정은 업계의 메탄가스 유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리걸앤제너럴 아메리카(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America), NEI 등 다른 투자자들 역시 EPA에 소규모 석유/천연가스 사업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을 요구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의견서들은 자산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음. 웰링턴, 리걸앤제너럴, NEI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넷제로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에 서명한 220개 기업에 포함되어 있음.</li>
</ul>

<div><a href="https://www.spglobal.com/ratings/en/research/articles/220203-credit-trends-esg-factors-influence-close-to-1-in-4-potential-downgrades-as-2022-unfolds-12262601?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0/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2/20220215004024_6.gif"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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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우려는 2021년 S&P의 평가등급 하락 요소 중 24%를 차지했으며, 2022년에도 신용등급에 있어 높은 리스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br />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주 SEC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ESG의 영향을 받은 잠재적 평가 하락 요소는 작년에 비해 절반이 넘게 감소하여 260개에서 115개가 되었으나, 전체 잠재적 평가 하락 요소들이 작년에 비해 급감했기 때문에, ESG가 전체 평가등급 하락 요소에서 차지하는 실제 비율은 변함이 없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전반적으로는 ESG 요소의 영향을 받은 잠재적 하락 요소들이 2021년 동안 신용등급 하락을 이끄는 경향이 다른 요소들보다 2배 더 높았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SEC 글로벌 평가 분석 담당자인 세라 림바흐(Sarah Limbach)는, “결과적으로, 2022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 범 유행 상황에서, ESG 관련 고려 요소들은 신용등급 평가에 있어 기회보다는 리스크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잠재적 하락 요소들은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발행사들이 부정적인 평가 전망을 가지고 있거나 S&P가 부정적인 영향을 전망하는 것을 의미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2020. 4. S&P가 ESG 인덱스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및 안전 관련 이슈로 인해 ESG 중 사회(Social)를 뜻하는 ‘S’는 가장 지배적인 ESG 요소로 떠올랐음. 2021년 ‘사회’ 이슈는 ESG와 관련한 잠재적 하락요소의 85%를 차지했음. 2020년 동 수치는 94%였음.</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 금융 분류체계에서 천연가스 사업을 “녹색에너지”로 표기하고자 하는 계획이 기관투자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음.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가그룹<strong>(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등의 투자자단체들은 녹색 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천연가스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음. 녹색분류체계는 지속가능활동으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EU의 27개국이 제정한 분류체계임</strong>(<a href="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environment/news/investors-warn-green-label-for-gas-undermines-eu-taxonomy/?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0/2022"><span style="color:#2980b9;">관련 기사</span></a>).</li>
</ul>

ESG 2022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ESG 환경 분야 법령 및 제도 2022.02.16

Legal Update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5편. 조세특례제한법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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