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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0.08.28

1. 제정 이유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수급 등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59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기업현장교사의 지정 요건 및 내부평가ㆍ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의 개발(제6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할 때 일학습병행 직종 및 일학습병행자격의 필요성, 일학습병행 직종의 직무 내용ㆍ범위ㆍ난이도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개발한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학습기업의 지정 요건(제8조) 
 
1)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내용과 관련된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이어야 하는 등의 경영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2)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 및 실무담당자를 각각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제9조 및 제10조) 
 
1) 기업현장교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현장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의무 이수교육 외에 일학습병행에 관한 교육 기회를 기업현장교사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고, 기업현장교사의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내부평가에 관한 사항(제14조) 
 
1)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일학습병행과정에 내부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중 해당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능력단위를 대상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내부평가의 합격자는 내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중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의 비율이 100분 70 이상인 학습근로자로 하였습니다. 
 
 
마.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제15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외부평가 실시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고, 교육훈련기준에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 외부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는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시간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을 더한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습근로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훈련기준에 포함된 능력단위를 대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외부평가의 합격자는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중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학습근로자로 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33_202010/download/law7_download.pdf" target="_blank">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20. 8. 28.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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