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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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4주)

2022.03.22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a>).</div>

<p><br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백 개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ESG를 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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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라 블룸 라스킨(Sarah Bloom Raskin)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지명이 철회되었습니다. 위 철회는 라스킨 후보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br />
<br />
이외에도 미국 지방채의 표준화에 대한 회의론, 왜 미국 정부가 콩고의 코발트 광산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는지, SEC의 기후변화 공시 규칙 신규 입안 관련 회의를 앞두고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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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기업들의 전례 없는 대응과 전 세계 소비자들, 정책 입안자들, 국가 공무원들의 격렬한 반응은 ESG 기준에 따른 기업 평가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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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style="text-align: justify;">약 400개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투자 중단이나 러시아에서의 사업이나 판매의 중단을 발표했음. 전통적으로 ESG에 반대해왔던 업계의 기업들도 러시아 투자 철회 대열에 가장 먼저 합류했음. 예를 들어, 석유 기업인 BP, 셸(Shell), 엑손모빌(ExxonMobil) 등은 지난 2월 말~3월 초 경에 가장 먼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며 러시아 프로젝트와 투자를 중단한 기업들임. 러시아 잔류를 선택한 기업들은 소비자, 임직원, 주주의 압력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착수한 국가들의 압력을 직면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전문가들은 투자자들과 규제 당국이 ESG “심사(screening)”와 평가 지표에 수용성과 유연성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향후 지정학적 충돌이나 기타 이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 향후 투자자들과 규제 당국은 미국과 국제 기업들에 대해 기후변화, 인종 평등, 인권침해, 기업 지배구조 등 ESG 이슈를 더 기민하게 심사하여, 시장이 갑작스러운 ESG 리스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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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83149/Zfg-nLocSzp2tcEhharKFQjcTPI?4&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3/17/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3/ESG_img/0321/2.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지난주 화요일 사라 블룸 라스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후보는 지명인 자리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조 바이든 대통령은 위 지명 철회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반대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음. 공화당은 지난 일주일간 라스킨 후보의 지명이 상원 인준을 통과할 수 없도록 보이콧을 감행했음. 그러나 이번 인준이 파행된 결정적인 이유는 공화당 상원이 라스킨 지명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조 맨친(Joseph Manchin) 상원 의원이 라스킨 후보 인준 반대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조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를 통해, “라스킨 지명인은 준비된 후보였으며 과거 두 차례나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보수 이익집단의 근거 없는 공격을 받았다.”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조 맨친 상원 의원은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에 대한 라스킨 지명인의 입장을 언급하며 라스킨 지명인의 인준에 반대한다고 밝혔음. 맨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 국민과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이슈에 집중하는 정책 리더와 경제 전문가들을 임명해야 합니다. (…) (라스킨 지명인의) 과거 공개적인 발언은, 미국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제 고민을 해소해 주지 못했습니다.”라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지지자들은 전반적으로 라스킨 후보의 지명을 지지했음. 라스킨 후보는 기후변화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시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연준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임.</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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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3/ESG_img/0321/3.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재무국 르네 존스(Renee Jones) 국장은 SEC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사회 이슈 관련 주제를 주주 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러한 결정은 해당 사안이 특정 회사에서 중대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존스 국장은 SEC가 각 사회 이슈 관련 주주 제안이 해당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사회 정책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1월부터 SEC 기업재무국은 ‘상장기업에 제출되는 주주 제안이 미국 증권거래법 14a-8규칙에 따라 배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지침(Staff Legal Bulletin 14L)’과 관련하여 공화당이 SEC를 지배하던 트럼프 정부 시절의 정책들을 변경했음. 이제는 폐지된 과거 정책이 존재할 무렵에는, 기업들이 사업 영위와 중대하게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주주 제안을 주주 투표에서 쉽게 배제할 수 있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존스 국장은 SEC 규칙이 기업을 ‘마이크로매니징’하는 주주 제안을 주주 투표에서 배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도, 주주들이 주주 제안을 통해 기업 활동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청하거나 특정한 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디즈니 주주들은 디즈니가 인종 및 성별에 걸쳐 중위 임금격차와 조정 임금격차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임금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승인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주주 제안은 59%의 찬성 표를 받아 결의되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주주 제안은 최근 몇 년간 디즈니에서 주주 과반수의 찬성 표를 득한 몇 안 되는 결의 중 하나이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결의가 되었음. 임금 평등은 인종 정의와 경제 불평등에 대해 우려하는 주주들에게 최우선 순위의 문제가 되었음. 디즈니의 사례에서, 주주들은 디즈니의 평판 리스크를 고려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디즈니는 원래 주주회의에서 해당 주주 제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막고자 했음. 그러나 SEC는 디즈니의 요청을 거절하며 디즈니가 해당 결의에 대한 투표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음.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주주총회 위임 권유 신고서(Proxy Statement)에서, 디즈니는 주주들에게 해당 의안에 대해 반대 표를 던질 것을 요청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투표 결과는 구속력이 없으나, 디즈니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거센 압력에 직면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디즈니에서의 임금 평등에 대한 결의는 행동주의 주주들이 제출한 주주 제안 중 유일하게 과반수 찬성 표를 얻은 결의임. 디즈니의 로비활동, 인권 영향, 주주 특별 결의를 요청할 수 있는 특권 등에 대한 다른 결의들은 주주 과반수의 찬성 표를 얻지 못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주 및 지방 정부들은 지방채에 대한 표준화된 ESG 공시 적용에 대해 반대하며 이러한 규정이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방채 산업을 규율하는 지방증권규칙제정위원회(Municipal Securities Rulemaking Board)는 어떤 종류의 ESG 공시가 필요한지에 대한 공공 의견 청취를 시작하여 40개의 서신을 수령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방 시장은 통일된 ESG 공시 표준이 없음. 그러나 주 정부 재무관 협회(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연방정부 연락사무소의 에밀리 브록(Emily Brock) 사무소장은 “규제 기관이 업계에서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들이 기후 변화 리스크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규칙 입안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방채 규제 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li>
</ul>

<div><strong><a href="https://www.eenews.net/articles/cobalt-poses-human-rights-test-for-biden-on-clean-energy/?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3/17/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3/ESG_img/0321/6.gif" /></a></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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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와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무수하게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를 둘러싼 인권 관련 우려에 대해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br />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미국 의원들은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혐의와 관련하여 신장 지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을 엄중 단속했지만, 콩고의 코발트를 사용하는 제품들(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 등)은 그와 같은 종류의 집행 조치를 면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비록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 일부 상관의 학대 등 콩고 코발트 광산의 환경이 가혹하기는 하나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이는 세관에서의 강제 압류나 기타 엄격한 조치를 촉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중요한 법적 차이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태양광 패널 관련 조치와 비교했을 때, 엄격한 처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사람들은 수입 금지나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광부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콩고민주공화국은 가끔 “전기차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불리는데, 이는 콩고가 전 세계 코발트의 70%를 생산하기 때문임. 코발트가 리튬이온배터리에 장착되기 전 코발트 공정의 80%는 중국에서 이루어짐.</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들이 인권 관련 우려를 해결하고 공급사나 기타 제3자가 강제노동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 이번 달 초 애플의 연례총회에서, 애플에 공급망의 강제노동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은 33.6%의 찬성 표를 받았음.</li>
</ul>

<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3/ESG_img/0321/7.gif"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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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에 블랙록(BlackRock)이 규제 대상 유틸리티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승인(blanket authorization)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br />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뮤추얼 펀드와 기타 투자 펀드에 유가증권의 매도, 매수와 의결권 부 유가증권의 의결권 행사 등을 포함하는 투자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음. 이러한 유가증권은 FERC가 규제하는 공공 유틸리티 기업이나 유틸리티 지주회사의 유가증권을 포함함. 블랙록은 해당 회사들에 소규모 투자만을 하며 블랙록이 주식을 매수한 유틸리티 기업의 통상 경영이나 운영을 통제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블랙록은 2010년 이래 FERC로부터 3회에 걸쳐 포괄적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2월 FERC에 승인 갱신을 요청하며 FERC가 지난 요청을 허가할 때 근거로 작용한 중대한 사실에 변경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음. 블랙록의 현 승인은 올해 봄 만료됨.</li>
	<li style="text-align: justify;">퍼블릭 시티즌은 의결권 부 유가증권의 운용사로서 블랙록의 막대한 역할이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상 견줄 만한 것이 없을 정도”이며, “연구 결과는 블랙록의 의결권 부 유가증권 축적이 유틸리티에 대한 지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유틸리티 기업에 대한 블랙록의 수평적 권한은 경쟁을 저해한다.”라고 지적하며, “포괄적 승인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무런 분석 없이 블랙록이 유틸리티 기업의 의결권 부 유가증권 중 최대 2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승인을 허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블랙록이 기후변화와 자연 자본(nature capital)과 관련하여 참여한 주주 관여는 2,300건으로, 블랙록은 기후변화 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319개 기업에서 이사회 이사 선출 등의 사안에서 반대 표를 던졌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블랙록은 S&P 500지수 상장 기업 중 97.5%의 기업들에 대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퍼블릭 시티즌은 블랙록이 화석 연료 기업과 관련하여 870억 달러 가치의 주식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이러한 기업들에서 기후변화 관련 주주 발의안의 80%에 반대 표를 던지거나 기권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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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height="56"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2_2104_2/img/6.gif" width="819" />  
<ul>
	<li>이번 주에 SEC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규칙 입안에 대해 고려하는 회의를 개최함. ESG 투자자들과 민주당 의원들, 환경운동가들은 이를 환영하고 나섰음. SEC가 제안하는 규칙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는 미국 기업들과 규제 당국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처리하는 데 있어 분위기를 조성할 것임. 업계 전문가들은 위 규칙이 기후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자발적인 프레임워크의 요소들 중 일부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함.</li>
</ul>
<br />
SEC 기후 공시 규칙 관련 지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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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style="text-align: justify;">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 규칙으로 인해 ESG 관련 로비활동이 증가함(<a href="https://rollcall.com/2021/10/28/reports-show-lobbyists-get-more-active-on-esg-as-sec-works-on-climate-rule/?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3/17/2022"><span style="color:#2980b9;">관련 기사</span></a>)</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투자자들, 금융 규제 기관에 ESG 관련 공시 강화를 요구함(<a href="https://rollcall.com/2022/01/13/esg-investors-urge-regulators-to-create-climate-risk-game-plan/?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3/17/2022"><span style="color:#2980b9;">관련 기사</span></a>)</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과거 소송 판례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련 공시 규칙에 대해 SEC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SEC가 승소할 확률이 높음(<a href="https://rollcall.com/2022/01/27/past-legal-fights-seen-bolstering-secs-case-for-requiring-climate-disclosure/?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3/17/2022"><span style="color:#2980b9;">관련 기사</span></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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