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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5월 1주)

2022.05.03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주 국내 뉴스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ESG 혁신성장 추진과제와 기후환경정책 및 에너지전환 5대 정책 등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봅니다. 또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22년도 ESG 평가대상기업을 공개한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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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style="text-align: justify;">4. 29.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 정부의 ESG 혁신성장 추진과제는 1) 디지털 기반의 ESG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2) 민간의 자금이 ESG 우수기업에 투자ㆍ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 인프라 고도화, 3) 에너지ㆍ탄소 분야 신산업 및 사회적 산업ㆍ서비스 육성, 4) 중소ㆍ벤처기업 ESG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4가지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ESG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는 규제ㆍ피해 최소화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ESG 혁신을 통한 임팩트를 위해서는 민관합동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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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20insu.go.kr/news/254?sca=%EB%B3%B4%EB%8F%84%EC%9E%90%EB%A3%8C&page=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5/20220503002749_02.gif"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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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style="text-align: justify;">4. 28.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과학적ㆍ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힘.</li>
	<li style="text-align: justify;">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화석연료 발전비중은 대폭 줄이고, 전기ㆍ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 축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등 분야별 감축수단을 마련하기로 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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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20insu.go.kr/news/257?sca=%EB%B8%8C%EB%A6%AC%ED%95%91&page=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5/20220502080054_03.gif"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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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style="text-align: justify;">4. 28.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의 5대 정책방향을 밝힘.</li>
	<li style="text-align: justify;">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ㆍ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ㆍ인력을 강화하며,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힘.</li>
	<li style="text-align: justify;">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관련 R&D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를 도입하고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하여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것임.</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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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www.cgs.or.kr/news/press_view.jsp?no=195&pp=6&skey=&svalue="><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5/20220502072051_04.gif"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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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style="text-align: justify;">2022년도 ESG 평가대상기업은 2021년 대비 35사 늘어난 총 1,040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77사, 코스닥 상장회사 205사, 비상장회사(금융회사) 58사로 구성됨.</li>
	<li style="text-align: justify;">환경 및 사회 평가는 상장회사 982사(유가 777사, 코스닥 205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고, 지배구조 평가는 일반 상장회사 926사(유가 730사, 코스닥 196사) 및 금융회사 114사(상장 56사, 비상장 58사)를 대상으로 각각의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실시할 예정임.</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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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5/20220503004713_00.gif" />  
<ul>
	<li><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1150&ref=A"><span style="color:#2980b9;">인수위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초미세먼지 30% 감축"(KBS, 2022. 4. 28.)</span></a></li>
	<li><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25000121"><span style="color:#2980b9;">시민단체, 최초로 재계 50대 기업 ESG 평가지수 발표(헤럴드경제, 2022. 4. 25.)</span></a></li>
	<li><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424008400530?input=1195m"><span style="color:#2980b9;">환경영향평가 신뢰도 높인다…기초자료 부실작성시 등록취소까지(연합뉴스, 2022. 4. 24.)</span></a></li>
	<li><a href="https://www.mk.co.kr/economy/view/2022/359825"><span style="color:#2980b9;">인수위 "기업 발목 잡는 규제 풀겠다"…중대재해법 처벌 '징역→벌금' 논의(매일경제, 2022. 4. 22.)</span></a></li>
	<li><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20000341"><span style="color:#2980b9;">금융위·거래소 "물적분할 이후 동시상장 금지 안된다"(헤럴드경제, 2022. 4. 20.)</span></a></li>
</ul>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5. 3. / 시행 2022. 5. 3.) 2022.05.03

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5월 1주)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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