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금융위원회 2025. 3. 12.자 보도자료] 新회계 · 자본제도(IFRS17 · K-ICS)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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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위원회 2025. 3. 12.자 보도자료] 新회계 · 자본제도(IFRS17 · K-ICS)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2025.03.12

2025. 3. 1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학계,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大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br />
<br />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되었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IFRS17 新 회계제도, 미래대비과제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이 논의되었고, 新회계 · 자본제도(IFRS17 · K-ICS) 시행 2년이 경과함에 따라 舊제도(IFRS4 · RBC)에 기초하여 설정된 요건으로 그동안 변동이 없던 자본규제의 적정성 재평가ㆍ정비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br />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valign="top"><span style="font-size:16px;">新회계·자본제도(IFRS17 · K-ICS)에 맞추어<br />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br />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span></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left;" valign="top"><span style="font-size:16px;">①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br />
			- 현재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활용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관련 공시 체계 마련<br />
			-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K-ICS 150% 비율)과 이를 활용하고 있는 여타 규제(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상 비율기준을 24년만에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br />
			② 건전성 차원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체계화하여 법규화하고,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 제고<br />
			③ 재난, 경제위기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 중인 비상위험준비금의 한도 및 환입요건 정비<br />
			(기대효과) ①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본부담 완화, ② 국제적 · 제도적 정합성 보완, ③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 · 배당여력 추가 확충 </span></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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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다운로드: </strong><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412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新회계 · 자본제도(IFRS17 · K-ICS)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 3. 12.)</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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