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5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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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5월 3주)

2022.05.17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주 국내 뉴스는 서울시가 시정에 ESG 확산 계획을 도입했다는 소식과 조달청이 공공조달에 ESG를 도입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한 바 이를 전달해 드립니다. 또한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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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는 지난해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및 의료시설 118개소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으며, 전문기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34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밝혀짐. 이에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공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는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친환경 건물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국내외 녹색건축 인증제와 연동한 '서울형 저탄소 건물 인증방안'을 마련할 계획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는 작년 3개 본부에 시범 도입한 기후예산제를 올해부터 시정 전 분야에 전면 도입할 예정임. 기후예산제란,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해 사업ㆍ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매년 시행하는 26개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는 ESG 관련 지표 반영을 추진함.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로웨이스트 추진실적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해 투자ㆍ출연기관의 ESG 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도 확대할 계획임.</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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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style="text-align: justify;">조달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으로서 위 지침을 마련함.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은 경제활력, 상생ㆍ협력, 탄소중립, 보건ㆍ복지ㆍ안전 등으로 구분함. 단,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기로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공공조달 ESG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임.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중견ㆍ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 및 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며, 이 경우에도 이해관계자 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임.</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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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225&ancYd=20210518&ancNo=18178&efYd=2022051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5/20220517020039_03.gif"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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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style="text-align: justify;">구 법은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은 존재하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피해로부터 두텁게 구제받기 어려웠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노동위의 조사 결과 차별적 처우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발하며,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특히 위의 시정신청 등 분쟁 과정에서는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유의해야 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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