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케냐] 케냐의 사업 및 규제 환경에 대한 개관

법률정보|Issue Brief

[케냐] 케냐의 사업 및 규제 환경에 대한 개관

2024.06.11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17px 25px 15px 0; text-align: justify;">
<ul>
	<li>이 뉴스레터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케냐 로펌 G&A Advocates LLP가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li>
	<li>나아가 지평은 해외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주재원 법률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1Bv9Kon6s3sUTsir55qeq4q8uTzPUfPS1D8rg-0fM9A/viewform?edit_requested=true" target="_blank">설문조사 참여 링크</a>).</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 
케냐의 사업 및 규제 환경은 투자,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년 동안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아래와 같이 케냐의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 용이성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기업환경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케냐는 190개국 중 56위를 차지했으며, 케냐는 기업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자 시민 및 사업자 등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사업자 등록 절차의 간소화 및 디지털화, 온라인 증권 등록 및 담보 등록부 자료에 대한 온라인 접근 서비스 도입을 통한 신용 접근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2. 강력한 법적, 제도적 체계 
 
케냐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환경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보호 및 촉진 등이 포함됩니다. 
 
가. 지식재산권 보호 
 
케냐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주로 2010년 케냐 헌법, 2001년 산업재산권법, 2001년 상표법, 2001년 저작권법, 2008년 위조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제적인 모범 관행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케냐는 관련 정부 기관 - 케냐 산업재산권 연구소(KIPI), 위조방지관리청, 저작권위원회 등 - 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규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나. 투자 보호 및 촉진 
 
케냐는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동시에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통해 투자금 보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이익 송금, 분쟁 해결,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이 협정은 양국 간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협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투자금 보호: 협정은 일방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상대국 영토 내에서 투자한 투자금을 수용, 국유화 또는 투자금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조치로부터 보호합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투자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유치국가의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로부터 보호받습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이익 송금: 협정은 특정 조건과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국에서 발생한 이익, 배당금 및 기타 투자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합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분쟁 해결: 협정은 중재 또는 기타 합의된 절차를 포함하여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규정합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협정은 투자 관련 규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진하여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제도적 체계 
 
케냐의 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케냐 투자청(KENINVEST)이 이끄는 투자 제도적 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케냐 투자청은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KENINVEST는 필수 정보,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사업체 설립을 지원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케냐의 전반적인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케냐에는 아래와 같이 케냐에 대한 투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div>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solid #bbbbbb 1.0pt">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width="10%">체계</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width="31%">특별경제구역청(SEZ)</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width="29%">수출 자유지역청(EPZ)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width="30%">나이로비 국제 금융 센터(NIFC)</td>
		</tr>
		<tr style="height:31.8pt">
			<td style="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0cm 5.4pt; height: 31.8pt; text-align: center;">설명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height: 31.8pt;" valign="middle">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공공 및 민간 특별경제구역(SEZ)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위해 설립됨</li>
			</ul>
			</div>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height: 31.8pt;" valign="middle">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수출 지향적 투자 촉진 및 용이화</li>
			</ul>
			</div>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height: 31.8pt;" valign="middle">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케냐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운영 체계</li>
			</ul>
			</div>
			</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중점 
			분야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국내 및 해외 투자</li>
				<li>내수 및 수출 시장을 위한 생산 확대 및 다각화</li>
				<li>부가가치 창출 촉진</li>
				<li>중소기업 창업 지원</li>
				<li>ICT 강화</li>
			</ul>
			</div>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수출자유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li>
				<li>수출자유지역 내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li>
				<li>수출자유지역에서의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 촉진</li>
			</ul>
			</div>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 유치</li>
				<li>금융 부문 개발 </li>
				<li>케냐 금융 기관 및 기업의 성장 지원</li>
				<li>케냐에 국제 기관 유치</li>
				<li>지역 핀테크 혁신 지원</li>
				<li>국제 금융과 현지 기업체 간 연결</li>
			</ul>
			</div>
			</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세금 
			혜택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법인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수입세, 인지세, 투자 공제 수당 등 다양한 세목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 포함</li>
			</ul>
			</div>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법인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관세, 투입물에 대한 수입 관세, 투자 공제 수당 등 다양한 세목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 포함</li>
			</ul>
			</div>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특정 기간 동안 50억 케냐 실링을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탄소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혜택 포함</li>
			</ul>
			</div>
			</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기타 
			혜택 
			(세금 
			혜택 
			외)</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제한 없는 외국인 투자</li>
				<li>환전 통제 없음</li>
				<li>정규직 직원의 경우 최대 20%까지 취업 허가 자격, 전문 분야에 대한 추가 허가 가능</li>
				<li>신속한 사업 인허가</li>
				<li>지방 정부의 재정법에 따라 부과되는 광고 수수료 및 사업 허가 수수료 납부 면제</li>
			</ul>
			</div>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제한 없는 외국인 투자</li>
				<li>환전 통제 없음</li>
				<li>특별경제구역 근로자에 대한 특별 취업 허가</li>
				<li>신속한 사업 인허가</li>
				<li>단일 운영 허가</li>
				<li>원스톱 쇼핑(OSS) 서비스</li>
				<li>특정 법률 조항 및 수수료 납무 면제</li>
			</ul>
			</div>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100% 외국인 소유 가능</li>
				<li>국유화 또는 수용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li>
				<li>이익금의 자유로운 본국 송금 가능</li>
				<li>원하는 조건으로 선택한 직원의 고용 가능 </li>
			</ul>
			</div>
			</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align: justify;">다. 조세 제도 
 
케냐의 조세 제도는 주로 2010년 케냐 헌법과 다양한 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비세법 등 -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다양한 인센티브와 면세 혜택 제공을 통하여 투자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세금 공휴일(tax holiday)과 투자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현지 및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 제도는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혁신과 기술 발전을 장려합니다.  케냐의 조세 제도는 국제적인 모범 관행에 부합하고 투자 및 경제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개선되고 있습니다. 
 
라. 공정 거래 및 경쟁 
 
케냐의 경쟁법 제도는 공정한 거래 관행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케냐 헌법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쟁법은 경제에 있어 모범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 환경을 규제합니다.  경쟁 당국은 경쟁제한 행위, 인수합병 등을 조사하여 경쟁 시장을 유지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 분쟁 및 집행 
 
케냐는 법치를 수호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를 자랑하며, 중재와 조정 등의 강력한 대체적 분쟁조정(ADR)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분쟁 해결 시 유연성, 기밀성, 신속성을 제공합니다.  케냐 중재법에 따르면, 케냐의 외국 중재 판정은 그 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뉴욕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냐는 외국 판결(상호 집행) 법을 제정하여 케냐와 판결 집행을 위한 상호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발행된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r align="left" background-color="#cc0000" size="1" width="24%" />케냐 뉴스레터 지난 호 보기 
 
<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newsletters_main.php?seq=1871&page=1" target="_blank">[제1호] 왜 아프리카인가?</a></div>
</div>

정책동향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4. 6. 12.자 보도자료]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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