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주ㆍ야간 교대근무자의 경우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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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주ㆍ야간 교대근무자의 경우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12.24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1. 사안의 개요 
 
2009년 B조선소에 입사한 A씨는 주ㆍ야간 교대제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2016년 11월 1~3일 매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했고, 같은 달 4일에도 야간근무를 하던 중 통증을 느끼고 조퇴하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사망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0~56시간 정도였고, 주로 야간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2017년 6월 “A씨의 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판에서는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한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질병과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2심은 “A씨의 급성 심근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1주 평균 60시간 기준에 미달한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만 37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인 A씨는 평소 특별한 기초질환이 없었고, 설사나 몸살, 장염 등 초기 감염이 발생한 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4일 연속 야간근무를 하던 중 급성 심근염이 발병했다”며 “오랜 기간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ㆍ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육체노동을 했으므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해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ㆍ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A씨는 평소 업무 강도가 높았고, 동료들보다 성실히 근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하므로, 결국 A씨는 평소 주ㆍ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다 질병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사점 
 
주ㆍ야간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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