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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국내입법

2021.08.23

1. 국가인권위원회ㆍ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안 공동발의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2021. 6. 30. 공동으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더불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도 도입됩니다. 기업은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기업에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실천을 증진하기 위해 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자료]
<ul>
	<li><a href="https://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85579/detailRP">법률안 - 인권정책기본법 </a></li>
	<li><a href="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4">임팩트온 - 인권정책기본법 입법예고, 공급망 책임 법의 테두리로?</a> 2021. 7. 5.</li>
</ul>
 
 
2. 인권경영 인증제도 법안 발의 
 
고영인 의원 등 10인은 2021. 7. 8.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경영인증원의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제도’, 한국품질재단의 ‘인권경영 인증제도’ 등의 유사 제도들이 존재하나, 이번 법안은 법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경영인증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증제도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관련 자료]
<ul>
	<li><a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N1S0Y3B3N0A1F4X0C5U4T0O2R9B9">법률안 - 인권경영 인증제도 </a></li>
	<li><a href="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6840">기호일보 - 고영인 의원, 인권경영 인증제도 도입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대표발의</a> 2021. 7. 12.</li>
</ul>
 
 
3.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개정 ESG 모범규준 공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2021. 8. 5. ESG 모범 규준을 개정해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들이 ESG 경영의 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한국형 ESG 모범규준을 제시하고자 ESG 관련 이슈에 대한 중요성(materiality) 분석을 실시하고 국내외 모범사례 및 동향을 반영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보공개의 흐름을 반영하여 원칙 및 공시 중심 규범으로 개편하고, 우리 기업의 관행을 고려하여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강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SG 모범규준 중 사회 모범규준 4. 운영 및 성과 항목에는 기업의 인권정책 수립,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 고충처리채널 운영 등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
<ul>
	<li><a href="http://www.cgs.or.kr/news/press_view.jsp?no=185&pp=6&skey=&svalue=">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보도자료 - 개정 ESG 모범규준 공개 </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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