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제2026-3~5호 조정결정]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1~3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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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2026-3~5호 조정결정]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1~3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여부

2026.05.13

<div style="text-align: justify;">2026. 5. 13.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교통사고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에 가입한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합의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되었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조정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특약은 보험금 지급사유 대상인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담보하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약관 문언상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힐 것을 보험금 지급사유 요건으로 하는지가 해석상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해석의 원칙, 법원의 입장 등을 종합하면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은 중상해와 관계없이 별도의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해급수 1~3급의 경우 그 자체로 중증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언제든지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형사합의’를 요하는 사건인지는 교특법상 중상해로 확정되어야 할 것을 요하지 않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피해자의 상해급수 1~3급의 피해가 명백하게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어 형사합의를 요하는 사건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운로드: <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390/view.do?nttId=218695&menuNo=201193&pageIndex=1" target="_blank">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1~3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여부</a> 
관련 보도자료: <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7793&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17" target="_blank">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정한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결정</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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