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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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2.08.18

1. 개정 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아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28조의2 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 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ㆍ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div>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아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다만, 법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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